GTX 노선도
GTX 진행 현황
수도권 광역 철도
안녕하세요. ^^
나무늘보 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몸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1주일 정도 쉬었네요.
이제 다시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GTX 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GTX-A 노선에 관심이 많지요.)
GTX-A 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아래 뉴스가 떠서 급히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 보았습니다.
정부,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GTX B·C노선 속도낸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한을 검토하면서, GTX B·C 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 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한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환경 등 공공기관의 내년도 인프라 투자를 올해 대비 8조 2000억원 늘리고 노후상수도 정비 및 도심 노후청사 재개발을 확대한다. 경북 포항과 전남 여수 등에서 추진하는 2조3000억원 규모 투자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총 15조원의 정책자금을 동원해 민간의 시설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0/24일에 발표를 했네요.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의(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
조기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GTX 완공은 이번 정권 지난 후에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 GTX-A 완공은 당초에 21년까지 될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23년이 되어서야 완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GTX-A노선 : 예비타당성 조사 이미 마침, 2023년 완공예정
GTX-B 노선 : 예비타당성 조사 '18년 마치고, 2025년 완공예정
GTX-C 노선 : 예비타당성 조사 '18년 마치고, 2024년 완공예정
C노선이 1년 더 빨리 되네요. B 노선에 비해 역이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
가장 어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A노선 - 국토부 :연내 착공" ... 사실상 물 건너가
B노선 - 타당성 경과 발표, 내년 상반기로 연기
C노선 - 수원~덕정 사업성 분석 3년째 '만지작'
이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에서 어떤 계획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설정되고 또 그 개발계획에 이권이 개입되면서 여러가지 잡음이 일고 부정도 일어나게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쁜 놈들이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의 무슨 영화. 아수라 였나요? 그 영화에서 처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중간에서 이권 챙기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다 뿌리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면제 대상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 확정되기 전까지 더 경쟁도 치열하고 이권 개입도 많아지고 여야 정치인들도 여기저기 끼여서 한소리씩 할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의 가장 큰 관문이라네요. 면제로 결정되는 사업들이 이권 개입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현재 대상 사업은 GTX, 서부경남 KTX??, 새만금 공항(새만금에 공항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건 뭐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 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기조로 보아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경제성을 제외하고 1순위로 당첨 되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당위성을 잘 못느낍니다. 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사에 위의 것 등이 있다고 거론되는 것을 보니 여러가지가 더 있는 모양입니다.
기회 되면 조사해서 한번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되면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진다는데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사는 더디게 하고 의사결정은 더 늦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유능한 공무원들과 인적 재원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3~4년이 걸립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T/F 꾸리면 1년 안에 될 것 같은데 관련된 정부기관은 더 부지런해 지시면 좋겠습니다.
기사 후반부에 보십시오.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가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4년이나, GTX-C 노선도 3년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10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서부경남 KTX는 시행하려다가 두차례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양입니다.
비판적이고 꼼꼼한 분이라면 에휴~ 하고 한숨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을 다 살펴봐야 알겠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사업 중에 어떤 것은 경제성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처럼 보여서 민간기업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개발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은 잘 선정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요도/시급도를 잘 따져서 좋을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현 정부가 나중에 역사의 심판 앞에서도 그 때 올바른 판단을 했었노라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나무늘보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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